-목  차-

본점/지점등기-관내·관외이전

             -지점설치·폐지

●동일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정관의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전할 수 있으나, 정관의 본점소재지가 그 소재장소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전일자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른 행정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이사 3인 이상인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전일자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사 2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본점주소)을 변경하고, 이사결의서 또는 이사결정서로 본점이전결의를 하여 첨부한다.

▶관내·관외이전

→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동일 등기소 관내로 이전할 경우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본점을 이전한다는 뜻, 신본점과 이전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상 제317조)

→ 다른 등기소 관외로 이전할 경우

1)구소재지와 지점소재지

등기기간은 동일관내로 이전한 경우와 같고, 등기사항으로는 본점을 이전한 뜻, 신본점과 이전연월일,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구본점소재지에서는 지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한 뜻, 이전한 장소와 이전연월일 추가한다.

2)신본점소재지

등기기간은 동일관내로 이전한 경우와 같고, 등기사항으로는 설립등기사항,본점을 이전한 뜻, 신본점과 이전연월일, 회사의 성립연월일,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취임연월일,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을 추가한다.

→ 사전 준비사항

1. 정관사본 1통

2. 주주명부 1통

3.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인감도장

4. 이사과반수 이상의 - 각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2인이하의 이사법인일 경우 필요없음)

5. 주주명부상 주식수 1/3이상 주주- 개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 관외이전시 필요

6. 법인인감도장

※ 관외이전시는 반드시 이전할 등기소에 동일 및 유사상호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함- 동일 및 유사상호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되므로 상호변경등기를 병행하여야 함.

→ 공증의뢰시 필요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명부상 주식수 1/3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관외이전시 필요)

5. 이사 과반수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6. 주주명부(관할등기소 외로 이전시 필요) 1통

7. 이사회의사록 2통 (2인이하 이사법인의 경우 이사결정서 또는 이사결의서는 공증 안함)

8. 주주총회의사록 2통( 관외이전시 필요)

9. 정관사본 1통

10. 공증용서류( 공증용위임장, 진술서)

▶지점설치·폐지

→ 지점설치의 등기절차

●등기기간

①본점 또는 지점소재지 이외의 지로 이전한 경우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제182조 제2항).

②본점 또는 기존지점의 관내로 이전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지점의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지점을 폐지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폐지한 지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지점소재지에서는 지배인을 둔 장소의 폐지로 인한 대리권소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지점의 등기를 한 기타사항란 또는 지점란에 지점을 폐지한 뜻, 폐지연월일과 등기연월일을 기재한다.

→ 사전 준비사항

1. 정 관 1통

2. 주주명부 1통

3.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인감도장

4. 이사과반수 이상의 - 각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5. 법인인감도장

→ 공증의뢰시 필요한 서류

●지점설치의 등기절차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3. 과반수 이상 이사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4. (정관변경시) 주주 1/3 이상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5. (정관변경시) 주주명부

6. 이사회의사록 2통 (2명 이하 이사일 경우 이사결정서는 공증받지 않음)

7. 정관사본 1통

8. 공증용 서류(공증용위임장, 진술서)

●지점이전의 등기절차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3. 과반수 이상 이사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4. (정관변경시) 주주 1/3 이상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5. (정관변경시) 주주명부

6. 이사회의사록 2통 (2명 이하 이사일 경우 이사결정서는 공증받지 않음)

7. 정관사본 1통

8. 공증용 서류(공증용위임장, 진술서)

●지점폐지의 등기절차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3. 과반수 이상 이사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4. (정관변경시) 주주 1/3 이상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5. (정관변경시) 주주명부

6. 이사회의사록 2통 (2명 이하 이사일 경우 이사결정서는 공증받지 않음)

7. 정관사본 1통

8. 공증용서류 (공증용위임장,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