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 설정
- 말소
- 변경
▶설정
→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에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① 부동산 임대차는 등기한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즉, 임차권이 등기된 후에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임차권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설정금액의 2/1000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 납부한 고지서 중 영수필증의 「등기소보관용」은 신청서 '을'지 빈공간에 붙이고, 「등기소에서 세입관서 통보용」은 핀 등으로 고정시켜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매입
부동산 개수당 15,000원어치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대개 등기소 안의 은행(제일, 신한 등)에서 매입합니다.
→ 관할등기소에 제출
등기신청서 갑지,을지, 임대차계약서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원본, 등기필정보, 순으로 편철한 후 날인누락 여부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증, 등기신청수수료 매입유무를 확인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합니다.
→ 준비서류
1. 등기필정보(소유자)
2. 주민등록등본(임차권자)
3. 인감증명서(소유자)
▶말소
→ 해지증서 작성
임차권자는 기존의 임차권설정자와 체결된 임차권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해지증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 납부한 고지서 중 영수필증의 「등기소보관용」은 신청서 '을'지 빈 공간에 붙이고, 「등기소에서 세입관서 통보용」은 핀 등으로 고정시켜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매입
부동산 개수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등기신청서 을지하단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대개 등기소 안의 은행(제일, 신한 등)에서 매입합니다.
→ 관할등기소에 제출
등기신청서 갑지,을지, 해지증서, 위임장, 등기필정보, 순으로 편철한 후 날인누락 여부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증, 등기신청수수료 매입유무를 확인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합니다.
→ 준비서류
1. 등기필정보(임차권자)
▶변경
→ 임차권 내용 변경
임차권의 내용 중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 존속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존속기간의 폐지 또는 신설 차임지급시기의 변경등기의 사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변경계약서 작성
임차권 설정자와 임차권자는 이미 경료된 임차권등기의 등기사항 중 일정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해야합니다.
→ 신청서 작성
기재요건에 맞춰 임차권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 납부한 고지서 중 영수필증의 「등기소보관용」은 신청서 '을'지 빈공간에 붙이고, 「등기소에서 세입관서 통보용」은 핀 등으로 고정시켜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매입
부동산 개수당 3,000원어치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대개 등기소 안의 은행(제일, 신한 등)에서 매입합니다.
→ 관할등기소에 제출
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임차권변경계약서, 위임장, 등기필정보, 순으로 편철한 후 날인누락 여부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증, 등기신청수수료 매입유무를 확인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합니다.
→ 준비서류
1. 등기필정보(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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