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촉절차(지급명령)의 개념

(1)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채무명의의 변경된 용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7조).

(2) 독촉절차는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간단한 절차(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신청한 서류로만 재판)와 소액의 비용(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10분의1의 금액)으로 신속(신청 즉시 결정하여 송달)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 항).

(3)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으로 진행되며 이 재판은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소송법 제467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 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진행된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지급명령의 요건

(1) 실질적인 요건 : 현재(이의신청 경과 전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이어야 하고,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청구이거나 예비적인 청구가 아니어야 한다.

(2) 형식적인 요건 :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대상에 관한 요건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해야 한다.

→ 관할법원

(1)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63조)

(2) 채무자의 근무지 관할법원에(민사소송법 제463조, 제7조)

(3)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민사소송법 제463조, 제8조), 어음·수표 지급지(민사소송법 제463조, 제9조), 사무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민사소송법 제 463조, 제12조), 불법행위지(민사소송법 제463조, 제18조)를 각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4) 전속관할이므로 반드시 위 열거한 관할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은 관할위반으로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1)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나지 아니하면 소(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장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당사자의 표시(일과중 채권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채권자의 표시란 여백에 기재하여야 함), 청구금액,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입증서류가 있으면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에서 지급명령정본 작성 시 필요한 당사자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만을 기재한 별지를 당사자 수＋1의 수만큼 만들어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2) 인지는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적당한 여백에 풀로 붙임(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참고 인지액계산방법)

단, 산출된 인지의 금액이 10,000원 이상부터는 송달료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 2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3장). -2011년 8월 1일부터

(3) 송달료는 기본(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일 경우)적으로 54,400원을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번호를 기재한다.(대법원재판예규 제1596호).

(4) 신청서에 하는 간인과 날인은 채권자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서명의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 274조 제1항).

→ 지급명령의 송달ㆍ확정ㆍ제소신청

(1) 지급명령정본은 먼저 채무자에게 송달하는데, 채무자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그로부터 2주 내에 그에 대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제474조).

(2)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불능될 때에는 송달이 가능한 주소로 그 주소를 보정(집행관등 송달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주소보정이 불가능하거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 또는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에는 제소신청을 하여 통상의 재판절차에서 소송을 계속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2조)

통상의 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므로 그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신청하면 소송진행이 가능하다.

(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비로소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는데, 그 지급명령정본에는 채무자의 성명 하단에 채무자에게 송달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정본에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거나 송달·확정증명원을 교부받을 필요가 없고, 송달일자가 기재된 지급명령정본만으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 제470조).

(2) 만약, 2주의 기간이 지난 후 신청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민사소송법 제471조).

(3) 이의신청서에는 인지와 송달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4)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면 채권자는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10분의9 상당액의 인지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하고 그 사물관할에 따른 송달료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

(1)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방법으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58조 제3항).

(2)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신청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신청사건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 등 집행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 지급명령의 장ㆍ단점

(1) 장점

(가) 소송비용이 저렴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① 인지대는 통상 소송의 소장에 첨부할 금액의 10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의 인지만 첨부하므로 그 비용이 저렴하다.

② 송달료도 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일 때 민사소액사건의 경우만 해도 각 10회분에 해당되는 9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지급명령은 각 6회분에 해당되는 54,000원을 납부하므로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그 비용이 저렴하다(대법원재판예규 제1596호)).

(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간이한 방법인 서류에 의한 재판(비송)이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 467조).

(다) 정상적인 송달이 되고, 그로부터 2주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재판이 종결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민사소 송법 제474조).

(라) 신청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사물관할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액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마)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2) 단점

(가) 채무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통상의 우편송달과 집행관 등에 의한 송달의 방법으로만 송달되어야 하는 점. 따라서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단, 공시송달의 방법이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을 하여 준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나) 채무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소송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음.

그러나 최근에 법원에서는 그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배려하고 있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다) 관할이 전속관할이므로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합의관할이나 응소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2.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민사소송법은 구법에 비하여 전속관할을 확대하여 거소지·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불법행위지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63조).

→ 준비서류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신청서 1통

② 원인증서사본(계약서, 차용증서, 영수증 등)

③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④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2) 당사자 등의 표시부분 : 당사자 등의 표시 3부

신청비용

(1) 인지대

① 청구금액 1,000만원 미만 : 청구금액×10,000분의 5

② 청구금액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청구금액×10,000분의 4.5 +500원

③ 청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청구금액×10,000분의 4 +5,500원

④ 청구금액 10억원 : 청구금액×10,000분의 3.5 +55,500원

(2) 송달료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함.(당사자수×4,700원×6회분)

 관할법원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 근무지 ③ 사무소, 영업소 ④ 거소지, 의무이행지 ⑤ 어음, 수표 지급지 ⑥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4. 지급명령절차

(1) 독촉절차는 한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

(2) 독촉절차는 모든 소송의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음. 독촉철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3)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함.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조 ①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음.

☞ 제466조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됨.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됨에 유의하여야 함.

(5)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하여 야함.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1)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액사건, 2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됨.

(3)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