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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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무자(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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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대장
2.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이력포함
3.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인 경우)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상속인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판결에 의한 경우)
5.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급
6. 신분증 지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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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등기소(과)에 제출해야 할 서류 [서류작성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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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신청서 부본 2통( 시청통보용 1통, 등기필증용 1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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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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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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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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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나 토지대장상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 신청서 근거규정(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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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것을 증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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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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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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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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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토지, 임야, 대장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면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 x 2% + 등록세 과세표준액 x 1,000분의 8)이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입니다. 취득세 영수필증 중 등기소보관용은 신청서 "을"지 빈공간에 풀로 붙이고, 기소에서 세입관서통보용은 핀 등으로 고정시키거나 접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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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 매입(건물보존등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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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에는 채권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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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주택(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전 국 : 시가표준액의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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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주택(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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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주택(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미만일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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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주택(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미만일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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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주택(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미만일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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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
주택(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2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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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5백만원 이상 5천미만일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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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일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3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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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45/1,000
할인할 경우 : 채권매입금액 × 할인율 ＝ 할인금액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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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수입증지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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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수당 15,000원씩,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를 을지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수입증지를 판매하는곳은 대개 등기소 안의 은행(제일, 조흥)이나 등기소에서 제일 근접한 은행에서 판매하니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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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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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등기위임장/ 토지대장/ 주민등록증(초)본/ 신청서 부본 (2통) 순서로 편철한 후 날인누락 여부 및 취득세 영수필증/ 대법원수입증지 첩부 유무를 확인하여 물건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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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예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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