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상속

              - 준비서류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개시

사망으로 그 재산권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며,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상속인)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상속의 경우는 상속인 전원이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 토지·건축물대장등본발급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군청에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고, 타관할 등본발급 시에는 팩스민원신청을 동사무소 및 기타 시, 군청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요건에 맞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기 위한 것이고, 주민등록초본은 피상속인의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한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법정지분 상속인 경우는 제외)

→ 심판정본 또는 조정조서등본 첨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유언서 작성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 시 공정증서에 의한, 또는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은 유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서 첨부

수인의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상속신고포기증명원'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속분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 작성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취득세 신고서 등 서류 작성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므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대리인란에 법무사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날인합니다.

→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토지, 임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여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기존취득세+ 등록세)는 기존취득세인 과세시가표준액의 2%와 등록세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8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기존취득세의 10%가 됩니다. 취득세 영수필증 중 「등기소보관용」은 "을"지 빈 공간에 풀로 붙이고, 「등기소에서 세입관서통보용」은 핀 등으로 고정시키거나 접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① 각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가표준액의 18/1000 기타지역은 시가표준액의 14/1000

② 각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5,0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일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가표준액의 28/1000 기타지역은 시가표준액의 25/1000

③ 각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가표준액의 42/1000. 기타지역은 시가표준액의 39/1000

④ 할인할 경우 : 채권매입금액에 할인율을 곱한다.

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매입

부동산 개수당 15,000원씩, 집합건물 개수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를 대개 등기소 안의 은행 (제일, 신한 등)에서 매입합니다.

→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① 편철순서

② 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③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④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⑤ 협의분할계약서(인감도장 날인) 및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⑥ 각종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⑦ 신청서 갑지, 을지(시청통보용 부본)

⑧ 신청서 갑지, 을지 (필증용

위의 순서로 편철한 후 날인누락여부 및 취득세영수필증, 등기신청수수료 매입유무를 확인하여 물건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준비서류

→ 피상속인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말소자 초본 1통 -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것

→ 상속인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상속인 전원

2. 인감증명서 각 1통 및 인감도장 - 상속인 전원

※ 협의상속 시에만 필요, 법정지분 상속 시에는 제외

3. 주민등록초본 각 1통 - 상속인 전원

4. 협의분할계약서 - 법정지분 상속일 경우는 제외

5.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6.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 시 필요)

7.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