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

1. 신설합병의 등기

→ 합병의 절차

●합병계약서의 작성

합병당사회사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기 주주총회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 합병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하고 또 합병을 한 날 이후에 합병에 관한 서류를 사후공시하는 점 등은 흡수합병의 경우와 같으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므로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행위를 할 설립위원을 각 회사에서 선임하여 이들이 설립에 관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창립총회를 소집하게 된다. 아래의 사항은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이다(상법 제524조).

① 신설회사의 목적과 상호

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③ 1주의 금액

④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종류와 수

⑤ 본점소재지

⑥ 신설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각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⑦ 신설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⑧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금할 교부금에 관한사항(정함이 있는 경우)

⑨ 합병을 할 날

⑩ 기타(위의 법정기재사항 외에 임의적인 기재사항)

 

●합병계약서의 승인과 설립위원의 선임

설립위원의 선임은 합병계약서의 승인의 전이든 그 이후이든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합병계약서의 승인이나 설립위원의 선임은 다같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므로(상법 제175조,제522조) 1개의 총회를 소집하여 2개의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회사가 합병의 승인결의를 한 때에는 2주내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출하는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을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채권자자 위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7의5, 제232조 제2,3항)

●주권제출공고

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 1주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이 때에는 소멸회사의 주권은 합병후에는 그 내용이 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증권시장에 있어서도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1 대 1의 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권은 합병후에는 여전히 존속회사의 주식으로 유통되고, 상장회사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 있어서의 거래관계는 소멸회사의 주식은 합병기일의 전일까지는 소멸회사의 주식으로서, 합병기일 이후에는 존속회사의 합병후 신주식으로 거래되고 합병기일로써 소멸회사는 상장폐지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소멸회사의 주식 수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 1주를 부여하거나 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 수주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절차가 필요하다.주권제출공고기간내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수에 신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또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단주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 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금하여야 한다(상법 제443조).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은 소멸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공고는 소멸회사의 정관 소정의 공고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만일 2개 이상의 소멸회사가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회사 정관소정의 공고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신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① 합병으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를 통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 ② 합병이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인 때에는 합병을 할 수 없으므로, 자본금 또는 순재산액이 위의 금액에 해당하는 회사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위의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받기 위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합병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신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합병이 위의 제한규정에 해당되거나 신고후 30일 경과전의 것인 때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상장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증거법 190의2).

 

●재산인계

합병 후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가지는 권리의무 일체를 인계받고 소멸회사는 청산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정관작성

설립위원은 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정에 저축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정관에는 설립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시정관이 아니므로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 없다.

 

●창립총회

설립위원은 각 소멸회사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후,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 후, 또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에 따른 단주의 처치를 요할 때에는 그 절차의 종료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527조). 창립총회가 종결되고 2인 이상의 이사를 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등기절차만 남기고 신설합병의 절차는 종료한 것이라 할 것이다.

→신설합병의 등기절차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아래사항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지점의 등기사항과 아래의 ②,④에 기재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528조 제1항 및 제317조, 비송법 제217조 및 제192조 제1항, 특례법 제3조)

① 통상의 설립등기사항

② 소멸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한 뜻

③ 소멸회사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그 사채에 관한 사항

④ 지점소재지에 있어서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한 뜻 및 그 연월일

 

●신청절차

신설회사에 관한 설립등기의 신청은 신설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일반적 기재사항인 등기의 목적은 '신설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로, 등기의 사유는 '신설합병의 절차종료'로 기재한다. 연월일은 창립총회의 종결연월일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일이다.신설회사에 관한 설립의 등기와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의 본점소재지에 하는 해산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 두 개의 신청중 어느 하나에 각하사유가 있는 때에는이를 함께 각하하여야 하며,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첨부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흡수합병의 등기

→ 등기절차

●합병계약서의 작성

주식회사의 합병에는 주주 기타 다수의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생기므로 합병계약의 내용을 명백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상법 제522조 제1항) 이에 개재할 사항은 정하고 있다(상법 제523조)

①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총수를 증가한 때에는 그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②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③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④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⑤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기일

⑥ 합병을 할 날

⑦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⑧ 기타(소멸회사의 해산비용,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에 관한 규정 등의 임의 적인 기재사항)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사는 그 승인을 얻기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합병당사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및 회사채권자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초본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상법 제522의2조).

●합병계약서의 승인

합병계약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합병계약서의 조인이 성립한 때에는 당사회사는 계약서에 정한 기일까지 승인을 얻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으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주주총회를 반드시 소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에는 소멸회사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527조의2). 이를 간이합병이라 한다. 또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으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교부금이 존속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상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2/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527의3 제1항). 이를 소규모합병이라 한다.

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합병계약의 요령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522조 제2항). 또 합병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주주만으로 구성되는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그 승인도 얻어야 할 것이다. 합병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이사회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결의를 받기로 결의한 때(이사가 1인인 회사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에 이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총회 전에 미리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내에 소유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상법 제522의3 제1항,제383조 제4항).

한편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반대주주는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합병을 한다는 뜻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그 기간 경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상법 제522의3 제2항). 그러나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527의3 제5항).

●채권자보호절차

회사가 합병의 승인결의를 한 때에는 2주내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출하는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을 변재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채권자자 위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7의5, 제232조 제2,3항).

●주권제출공고

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 1주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이때에는 소멸회사의 주권은 합병 후에는 그 내용이 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증권시장에 있어서도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1 대 1의 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권은 합병 후에는 여전히 존속회사의 주식으로 유통되고, 상장회사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 있어서의 거래관계는 소멸회사의 주식은 합병기일의 전일까지는 소멸회사의 주식으로서, 합병기일 이후에는 존속회사의 합병 후 신주식으로 거래되고 합병기일로써 소멸회사는 상장폐지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소멸회사의 주식 수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 1주를 부여하거나 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 수주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절차가 필요하다.

주권제출공고기간 내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내 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수에 신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또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단주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 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443조).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은 소멸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공고는 소멸회사의 정관 소정의 공고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만일 2개 이상의 소멸회사가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회사 정관소정의 공고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신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① 합병으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를 통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 ② 합병이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인 때에는 합병을 할 수 없으므로, 자본금 또는 순재산액이 위의 금액에 해당하는 회사가 합병하고자 할때에는 위의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받기 위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합병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신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합병이 위의 제한규정에 해당되거나 신고후 30일 경과전의 것인 때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상장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증거법 190의2).

 

●재산인계(합병실행)

합병 후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가지는 권리의무 일체를 인계받고 소멸회사는 청산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지

존속회사의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경과, 합병을 한 날, 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배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및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초본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상법 제527의6)

●보고총회

존속회사의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완료한 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단주가 있는 때에는 이를 처치한 후, 소규모합병을 할 경우에는 그 뜻의 공고 또는 통지와 주주의 이의제출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할 사항은 합병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재산의 인계가 있었다는 것으로서 합병계약서 소정의 시기에 합병당사회사의 승인결의가 있었던 일,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일,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요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이행한 일,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일과 신고연월일, 소멸회사의 재산을 인계받은 일과 그 재산의 개요 등이다.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상법 제526조 제3항).

공고는 물론 정관으로 규정하는 공고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합병결과의 보고만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번잡을 덜어주려는 배려에서 현행 상법이 신설한 제도이다.

그러나 공개·상장회사 이외의 가족회사, 폐쇄회사에 있어서는 공고가 오히려 총회개최보다도 비경제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그 이용도는 낮을 것이다.

 

 

→ 흡수합병의 등기절차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존속회사에 있어서는 합병보고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아래 사항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아래사항중 ①과 ⑤에 게기한 사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28조 제1항,제317조)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한 취지(합병에 당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이 사항만을 등기한다)

② 합병 후 존속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③ 합병 후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④ 합병 후의 존속회사의 자본총액

⑤ 지점소재지에서는 합병의 연월일

 

●등기신청절차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에 관하여는 변경의 등기를 소멸회사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며(상법 제528조 제1항),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위의 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존속회사의 본점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를 거쳐야 한다(비송법 제217조·제195조 제1항,제2항).

또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첨부서면이 필요없다(비송법 제217조·제195조 제3항)

 

→ 공증의뢰시 필요한 서류

●신설합병의 등기

1. 의사록 각 2부

2. 법인등기부등본 2통(존속회사, 소멸회사)

3. 법인인감증명서 2통 (존속회사, 소멸회사)

4. 법인인감도장 (존속회사, 소멸회사)

5. 주주 주식수 1/3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존속회사, 소멸회사)

6. 존속회사 과반수 이상 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7. 주주명부 각1통(소멸회사, 존속회사는 합병전·합병후)

 

●흡수합병의 등기

1. 주주총회 의사록 2부

2. 이사회 의사록 2부

3. 법인등기부등본 2통(존속회사, 소멸회사)

4. 법인인감증명서 2통 (존속회사, 소멸회사)

5. 법인인감도장 (존속회사, 소멸회사)

6. 주주 주식수 1/3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존속회사, 소멸회사)

7. 존속회사 과반수 이상 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8. 주주명부 각1통(소멸회사, 존속회사는 합병전·합병후)

 

→ 관할등기소(과)에 제출해야 할 서류

●신설합병의 등기

1. 등기신청서

2. 정관 1통

3.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1통

4. 합병계약서 1통

5. 공고와 최고를 한 증명서(신문원본포함) 1 통

6.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1통

7. 주권제출공고 증명서 1통

8. 공증받은 창립총회의사록 1통

9.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1통

10. 취임승낙서 각 1통

11. 등기부등본(소멸하는 회사) 1통

12. 인감신고서 1통

13.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