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 - 설정 

                 - 말소

▶설정

 → 전세권 설정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 전세권 설정계약서 작성 및 정부수입인지 첨부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 후 반환하기로 한다는 전세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설정계약의 목적물이 비주거용, 주거용 여부와 상관없이 인지를 첨부하지 않습니다.(2010. 1. 1. 개정됨)

→ 신청서 작성

전세권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설정금액의 2/1000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 납부한 고지서 중 영수필증의 「등기소보관용」은 신청서 '을'지 빈 공간에 붙이고, 「등기소에서 세입관서 통보용」은 핀 등으로 고정시켜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매입

부동산 개수당 15,000원어치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대개 등기소 안의 은행(제일, 신한 등)에서 매입합니다.

→ 관할등기소에 제출

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세권설정계약서원본, 등기필정보, 순으로 편철한 후 날인누락 여부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증, 등기신청수수료 매입유무를 확인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합니다.

→ 준비서류

1. 등기필정보(소유자의 등기필정보)

2. 인감증명서(소유자)

3. 주민등록초본 (소유자) - 주소이력포함

4. 주민등록등본(세입자)

▶말소

→ 전세권 말소사유

계약해지 등 전세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 해지증서 작성

전세권자는 그와 전세권설정자가 합의한 전세권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해지증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 납부한 고지서 중 영수필증의 「등기소보관용」은 신청서 '을'지 빈 공간에 붙이고, 「등기소에서 세입관서 통보용」은 핀 등으로 고정시켜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매입

부동산 개수당 3,000원어치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대개 등기소 안의 은행(제일, 신한 등)에서 매입합니다.

→ 관할등기소에 제출

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정보, 순으로 편철한 후 날인누락 여부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증, 등기신청수수료 매입유무를 확인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합니다.